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규제지침(RG) 1.220 초판을 2026년 8월 18일자로 내고, ASME OM-2 코드 2024년판을 가동중시험(IST) 프로그램의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인정했다.
평가
- 정책: 방향 표명 — NRC 규제지침 1.220 초판 시행, 준수 의무 없음. 다음: 허가 신청서 제출·심사
- 경제: 해당 없음 — 새 돈의 흐름이 없는 규제지침
- 사업성: 해당 없음 — 특정 사업의 단계와 무관
- 한국: 직접 연결 없음
확인된 사실
- RG 1.220 초판 시행일 8.18
- 인정 대상: ASME OM-2 코드 2024년판(2024.10 발간)
- OL·COL 신청자는 허가조건 제안 권고
미확인 사항
- 이 지침을 적용할 구체적 신청 사업
- 지침에 따른 첫 허가 심사 일정
원문 발표일: 2026-08-18 · 사건일: 2026-08-18 · 뉴클로그 게시: 2026-10-27 08:30 KST
NRC는 규제지침 1.220 초판에서, 10 CFR 50.55a(f)의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원자력 시설이 가동중시험(IST) 프로그램을 개발·이행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가동중시험은 펌프·밸브·스너버(또는 같은 기능의 장치)가 필요한 때 기능할 준비가 돼 있는지 평가하는 시험이다. ASME가 2024년 10월 발간한 OM-2 코드를 규제 입장 하나를 붙여 인정하는 방식이며, 10 CFR Part 50과 Part 52에 따른 운영허가(OL)와 건설·운영허가(COL)의 신청자와 보유자 가운데 50.55a(f) 적용 대상이 아닌 시설이 대상이다.
규제 입장은 OM-2 코드를 쓰려는 OL·COL 신청자가 허가조건을 제안하라는 것이다. 제안할 조건은 OM-2-2024 코드를 충족하는 가동중시험 프로그램의 모든 조항을 이행·유지하고, 프로그램을 바꿀 때는 10 CFR 50.90에 따라 NRC의 검토와 승인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NRC 직원은 이행 전에 OL·COL 허가 심사나 50.90 요청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NRC는 물냉각 원자로용 ASME OM 코드는 50.55a(f)에 인용돼 있지만 비물냉각 원자로용 코드가 없어 ASME가 작업반을 꾸려 OM-2를 만들었고, NRC 직원도 여기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침을 내지 않으면 신청자마다 코드 사용을 따로 정당화하고 NRC가 각각 검토해야 하므로 심사 효율을 위해 발행한다는 것이 NRC가 밝힌 이유다.
의미와 의견: 이번 지침은 OM-2 코드를 쓰려는 신청자가 건별 정당화 대신 지침을 근거로 삼을 수 있게 하되, 허가조건 제안을 규제 입장으로 둔다. 다만 규제지침은 준수 의무가 없고, 개별 프로그램은 각 허가 심사에서 NRC가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