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론화위, 외부 전문가 공론화평가단 구성·운영키로

원문 발표일: 2026-10-29 · 사건일: 2026-10-28 · 뉴클로그 게시: 2026-10-31 13:40 KST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은재호, 이하 위원회)는 10월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제4차 회의를 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회의 결과를 10월 29일 보도자료로 밝혔다. 공론화는 정책 쟁점을 두고 시민이 자료를 바탕으로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말한다. 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의결했다. 전문위원회는 공론화 의제와 세부 쟁점에 대한 자문, 국민 대상 공개토론회 개최, 시민참여단 대상 숙의자료집 작성과 토론회 준비를 맡는다. 다만 공론화 의제, 숙의자료집, 숙의설문지의 최종 확정은 위원회가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공론화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절차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공론화평가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평가단은 시민참여단 선정과 숙의토론회 운영 등을 관찰·점검하고, 공론화가 끝난 뒤 점검·평가 결과와 개선방안을 보고서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숙의자료집 초안도 논의했다. 자료집에는 의제와 관련된 주요 사실과 환경·원자력 양측의 주장·근거를 함께 싣고 근거마다 출처를 밝히기로 했다. 양측이 합의한 내용은 합의한 대로 싣고, 합의하지 못한 내용은 동일한 분량과 구조로 병행 명기해 시민참여단이 양측 주장을 비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미와 의견: 이번 회의로 전문위원회의 역할 범위가 세칙으로 정해졌고, 공론화 과정을 외부 전문가가 점검하는 평가단 운영 방침이 정해졌다. 공론화 의제, 숙의자료집, 숙의설문지의 최종 확정은 위원회가 하며, 숙의자료집은 초안을 논의한 단계다. 평가단의 구성원, 시민참여단 선정 시기, 이후 일정은 원문에 나오지 않는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원전 공론화위원회, 공론화평가단 운영한다 ·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