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앞두고 원전 역할 공론화 추진

원문 발표일: 2026-09-22(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2026-09-23(장관 브리핑) · 사건일: 2026-09-22(국무회의 보고) · 뉴클로그 게시: 2026-09-24 08:59 KST

정부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원전의 역할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책 숙의 절차의 발표이지 신규 원전의 기수·부지·허가를 확정한 결정이 아니다.

이번에 확인된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22일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공식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김성환 장관은 9월 23일 브리핑에서 계획을 설명했다. 정부는 위원장 포함 11명 이내 공론화위원회, 별도 전문가위원회, 시민참여단, 공개토론회·온라인 의견수렴을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권고하고, 정부는 전력수급·계통 등 전문 검토와 함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쉽게 이해하면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앞으로 필요한 전력과 발전원 구성을 정하는 국가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계획을 만들기 전 원전의 역할을 숙의하겠다는 절차 발표다. 장관은 공론화위원회가 원전을 몇 기 지을지 정하는 기구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일정과 조건

정부는 약 3개월의 공론화를 거쳐 12월 무렵 권고안을 도출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장관은 당초 10월로 생각했던 정부안 확정이 공론화 때문에 한두 달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시점 모두 현재 계획·전망이며 확정 날짜가 아니다.

의미와 의견

신규 원전과 기존 원전의 역할, 안전성·사용후핵연료·비용을 함께 논의하겠다는 점이 정책 판단에서 고려하는 범위를 넓힌다. 그러나 권고의 실제 내용과 정부의 반영 정도가 확인되기 전에는 투자·건설 규모를 추정할 근거가 없다. 이는 편집 의견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다음에 확인할 것

공론화위원 실제 구성, 시민참여단 운영 방식, 권고안, 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안과 최종 확정 문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기존에 확정된 부지·계속운전 절차는 이번 공론화의 직접 영향 대상이 아니라는 장관 설명도 개별 법적 상태 확인과는 구별해야 한다.

직접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 9월 22일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9월 23일 장관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