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10월 22일 DOE·DOW 시험사업의 자료를 상업용 원자로 인허가 신청에 쓰게 하는 규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청자의 요건 충족 입증 의무는 유지된다.
평가
- 정책: 결정 — 10 CFR Part 50·53 개정 최종 규정 확정. 다음: 관보 게재 30일 뒤 시행
- 경제: 해당 없음 — 금액·계약이 없는 규정 개정
- 사업성: 해당 없음 — 특정 사업의 단계 변화 없는 규정 개정
- 한국: 직접 연결 없음
확인된 사실
- 10 CFR Part 50·53 개정 최종 규정 확정
- 4.2 제안, 의견 136건 접수
- 연방관보 게재 30일 뒤 시행
- 행정명령 14300에 따른 첫 주요 규정 변경
미확인 사항
- 연방관보 게재일과 정확한 시행일
- 규정을 처음 적용할 구체 사업
- 위원회 최종 의결일
- 의견 대응 내용의 세부
원문 발표일: 2026-10-22 · 사건일: 미확인 · 뉴클로그 게시: 2026-10-24 08:25 KST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10월 22일 보도자료에서 미국 에너지부(DOE)와 Department of War(DOW)의 원자로 시험사업(demonstration programs)에서 나온 분석, 시험자료 등을 상업용 원자로 인허가 신청의 근거로 쓰게 하는 최종 규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NRC는 이 규정이 기존 기술 근거를 활용하면서도 제안된 상업 사업의 안전성은 독립적으로 평가해 심사를 효율적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정은 10 CFR(미국 연방규정집 제10편, 에너지 분야로 NRC 규정이 담긴다) 제50부와 제53부를 개정한다. 신청자는 NRC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여전히 입증해야 하고, 시험로와 제안된 상업 사업 사이의 차이를 식별해야 한다. 여기에는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 부지, 위험요인의 차이가 포함된다.
NRC는 2026년 4월 2일 이 규정을 제안했고 의견 136건을 받았다. 이를 반영해 최종 규정은 신청자가 적용되는 모든 법령·규정 요건을 충족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신청을 뒷받침하는 데 쓸 수 있는 정보의 예를 제시했다. 규정은 연방관보 게재 30일 뒤 시행되며, 게재는 다음 주로 예상된다. 의견에 대한 상세 대응은 NRC 웹사이트와 문서관리시스템(ADAMS, 문서번호 ML26282A996)에서 볼 수 있다고 했다. NRC는 이 규정이 행정명령 14300에 따라 확정된 첫 주요 원자로 규정 변경이라고 밝혔고, Ho K. Nieh 위원장은 DOE·DOW 사업에서 NRC 상업 인허가로 이어지는 신속 경로라는 행정명령의 구상을 구현한 규정이라고 말했다.
의미와 의견: 이번 규정은 DOE·DOW 시험사업의 자료를 NRC 상업 인허가 심사에서 쓸 수 있는 틀을 확정한 것이다. 신청자의 요건 충족 입증과 시험로·상업 사업 간 차이 식별 의무, NRC의 독립적 안전성 평가는 그대로다. 특정 사업의 인허가나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원문에는 이 규정이 처음 적용될 사업이 언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