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10월 21일 제3차 회의에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고,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열기로 했다.
평가
- 정책: 절차 진행 — 공론화위가 전문위 구성안 의결·토론 일정 확정. 다음: 전문위 첫 회의(10.27)
- 경제: 해당 없음 — 돈의 흐름과 무관한 공론화 절차
- 사업성: 해당 없음 — 상업 사업의 단계와 무관한 절차
확인된 사실
- 10.21 제3차 회의, 전문위원회 구성(안) 의결
- 전문위원 9명: 환경 3·원자력 3·중립 3
-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12.11~13, 2박 3일
- 전문위 첫 회의 10.27 예정
미확인 사항
- 전문위원 명단(붙임 자료)
- 시민참여단 규모와 구성
- 숙의설문지·자료집 확정 시점
- 공론화 결과의 계획 반영 방식
원문 발표일: 2026-10-22 · 사건일: 2026-10-21 · 뉴클로그 게시: 2026-10-23 22:11 KST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은재호, 이하 위원회)는 10월 21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 22일 이를 발표했다. 전문위원회는 환경 3명, 원자력 3명, 중립 3명 등 전문가 9명으로 꾸려진다. 환경단체들이 전문가 추천에 응하지 않아, 위원회가 직권으로 환경 분야 전문가를 직접 추천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가 중장기 전력 수요 전망과 발전설비 확충 방향을 담아 세우는 계획이다.
전문위원회는 10월 27일 첫 회의를 열어, 위원회가 준비한 시민참여단 대상 숙의설문지와 자료집 작성방향 등을 검토해 의견을 낼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은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열린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시민참여단이 숙의할 세부 의제로 원전의 역할, 역할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원전 발전량 비중의 범위 등의 설문방식을 논의했다. 모든 논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전제로 한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숙의설문지(안)는 두 원칙으로 작성했다. 질문에 방향을 담지 않고 모든 쟁점을 “어느 수준까지 갖추어져야 하는가”로 묻는다는 것, 그리고 찬반 투표로 읽히지 않도록 전원별 발전량 비중의 하한·상한 등 범위를 각각 묻는다는 것이다. 은재호 위원장은 환경단체들이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이 안타깝다면서도,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숙의자료집 작성과 숙의토론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의미와 의견: 이번 회의로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일정이 정해졌다. 반면 원전의 역할이나 발전량 비중에 관한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숙의설문지와 자료집도 10월 27일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위원회가 확정하는 단계로 남아 있다. 환경 분야 전문위원 3명은 환경단체의 추천이 아니라 위원회가 직권으로 추천했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원전 공론화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 및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12월 11일~13일 개최 확정 ·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