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월 2일 2027~2031년 제4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초안 공청회를 공지했다. 의견수렴 뒤 초안을 보완해 12월 위원회 심의·의결로 확정할 예정이다.
평가
- 정책: 절차 진행 — 10.2 제4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초안 공청회 공지. 다음: 12월 원안위 심의·의결
- 경제: 해당 없음 — 안전계획 초안 공청회로 금액과 무관
- 사업성: 해당 없음 — 법정 안전계획 수립 절차로 사업 단계와 무관
확인된 사실
- 원안위, 10.2 제4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초안 공청회 공지
- 계획 기간 2027~2031년
- 의견수렴·보완 뒤 12월 심의·의결로 확정 예정
미확인 사항
- 초안 세부 정책 수단
- 공청회 실제 개최·의견 반영 결과
- 최종 채택 내용
원문 발표일: 2026-10-02 · 뉴클로그 게시: 2026-10-02 20:58 KST
10월 2일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안내했다. 최종 확정은 12월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월 2일 2027~2031년 제4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공지했다. 의견수렴 후 초안을 보완하고 12월 위원회 심의·의결로 확정할 예정이다. 발표는 행사 계획이며 실제 개최·의견 반영 결과를 확인한 기록은 아니다.
의미와 의견: 법정계획의 수립 절차라는 의미는 있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현행 제도와 달라질 구체 수단이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 한계: 초안 세부 정책 수단·최종 채택·공청회 실제 개최 결과는 미확인이다. 발표 시각은 14:07 한국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