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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코바니 시공계약 협상 종료, 산업통상부 비상관리체제 가동

산업통상부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시공계약 협상이 10월 29일 종료된 데 대응해 장관·차관이 주도하는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한다고 11월 2일 밝혔다.

평가

  • 정책: 방향 표명 — 장관·차관 주재 점검회의 매주 교차 개최. 다음: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
  • 경제: 미정 — 시공계약 협상 종료, 새 계약 금액 없음. 다음: 신규 시공계약 금액
  • 사업성: 변화 없음 — 시공계약 협상 종료, 주요 일정은 유지 계획. 다음: 신규 시공사 선정

확인된 사실

  • 시공계약 협상 종료 10.29
  • 장관·차관 주재 점검회의 매주 번갈아 개최
  • 첫 회의 11.2, 박동일 차관 주재
  • 목표 일정: 2027.4 건설허가 신청, 2029.11 착공

미확인 사항

  • 협상 상대 시공사와 종료 사유
  • 신규 시공사 선정 시점
  • 협상 종료가 일정에 미칠 영향
  • 새 시공계약의 금액·조건

원문 발표일: 2026-11-02 · 사건일: 2026-10-29 · 뉴클로그 게시: 2026-11-03 16:28 KST

산업통상부는 11월 2일 보도자료에서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시공계약 협상이 10월 29일 종료됐다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장관·차관이 주도하는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이 체제가 두코바니 원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한국 원전산업의 ‘On Time, On Budget’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게 하며, 비슷한 사례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상 당사자로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만 언급됐고, 협상 상대 시공사와 협상이 끝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비상관리체제는 장관이 주재하는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와 차관이 주재하는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매주 번갈아 여는 방식이다. 산업통상부는 첫 회의를 11월 2일 박동일 차관 주재로 열어 한수원의 협상 종료에 따른 후속대책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안건은 기존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따른 주요 임무 수행 방안,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와 소요 일정, 주요 일정의 적기 달성 계획, 시공계약 관련 후속조치 이행계획이다. 회의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산업통상부는 2027년 4월 건설허가 신청, 2029년 1월 부지정지(건설 부지를 평탄하게 고르는 공사) 착수, 2029년 11월 착공 등 주요 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계획과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두코바니 5·6호기 사업은 2025년 6월 4일 한수원과 EDU II가 본계약을 맺었고, 5·6호기는 허가 신청을 앞두고 있다. 김정관 장관은 “한국 원전의 경쟁력은 개별 기업의 역량이 결집된 ‘팀 스피릿(Team Spirit)’”이라며 “더욱 단단한 팀코리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미와 의견: 이번 발표로 확인된 변화는 두코바니 사업의 시공계약 협상이 끝났고,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와 일정이 정부 점검 안건에 올랐다는 점이다. 보도자료에는 한수원과 EDU II의 본계약이 달라졌다는 내용이 없고, 산업통상부는 2027년 4월 건설허가 신청 등 주요 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협상 종료가 일정과 비용에 미칠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출처: 산업통상부 · 산업부, 체코 원전사업 비상관리체제 가동 ·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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