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NRC, 신용등급 활용 대안 규칙제정 중단

원문 발표일: 2026-11-02 · 사건일: 2026-11-02 · 뉴클로그 게시: 2026-11-03 15:51 KST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11월 2일자 연방관보(제91권 210호)에서 ‘신용등급 활용 대안(Alternatives to the Use of Credit Ratings)’ 규칙제정 활동(문서번호 NRC-2017-0021)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단은 11월 2일부터 효력이 있고, 문서에는 10월 29일자로 위원회 비서(Secretary of the Commission)가 서명했다. 이 규칙은 10 CFR 30·40·50·70·72부를 대상으로 했다. 2010년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 939A조가 연방기관에 규정 속 신용등급 참조를 검토해 없애고 다른 신용도 기준으로 바꾸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 NRC는 2023년 1월 3일 규정안과 지침을 의견수렴에 부쳐 의견 2건을 받았지만, 중단했으므로 답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NRC는 중단 이유로 다른 연방기관의 도드-프랭크법 이행 사례를 검토한 결과를 들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3년 신용등급을 참조하던 예외 규정을 다른 신용도 기준에 따른 예외로 바꾸는 규정을 냈다. NRC는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OIRA)로부터 자신이 939A조에 대응해 규칙을 제출한 유일한 비금융 규제기관이라는 점도 전해 들었다고 했다. NRC는 이 규칙이 증권이 아닌 기관(entity)의 신용도를 평가하게 되는데, 연방 모범 관행은 증권이나 단기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규정의 최종 신용도 판단을 쓰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라 규칙제정을 중단하는 것이 기관에 가장 이롭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NRC는 다음 판 규제·규제완화 조치 통합의제(Unified Agenda, 연방기관이 규제 활동을 정리해 싣는 정기 목록)에서 이 항목을 완료 조치 항목에 올리고 이 문서를 참조로 달며, 그 뒤 판에는 싣지 않겠다고 했다. 관련 규칙제정을 다시 추진하면 통합의제의 새 항목으로 알리겠다고 했다.

의미와 의견: 이번 결정으로 2023년에 의견수렴을 거친 규정안의 규칙제정이 끝났다. 원문에는 개별 원전이나 핵연료 시설의 인허가·사업 일정에 관한 내용이 없고, 규정안이 고치려던 NRC 규정 조항과 후속 규칙제정 계획도 나와 있지 않다.

출처: 원자력규제위원회(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 Alternatives to the Use of Credit Ratings · 202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