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10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시민참여단 선정용 국민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1만 5천 명이다.
평가
- 정책: 절차 진행 — 시민참여단 선정용 국민기초조사 착수. 다음: 숙의토론 12.11~13
- 경제: 해당 없음 — 공론 절차로 돈의 흐름과 무관
- 사업성: 해당 없음 — 특정 사업의 단계와 무관
확인된 사실
- 국민기초조사 기간 10.31~11.14
-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만 5천 명
- 시민참여단 300명 무작위 추첨 선정
- 숙의토론 12.11~13, 2박 3일
미확인 사항
- 시민참여단 추첨 일자
- 숙의토론 장소
- 공론 결과의 계획 반영 방식
원문 발표일: 2026-11-02 · 사건일: 2026-10-31 · 뉴클로그 게시: 2026-11-03 15:51 KST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은재호, 이하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을 뽑기 위한 국민기초조사를 10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공론화는 쟁점이 되는 사안을 두고 시민이 정보를 접하고 토론해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가리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2일 누리집에 이 보도참고자료를 올렸다.
조사는 휴대전화와 집전화 번호를 무작위로 만들어 거는 방식(RDD)으로 진행한다. 지역·성별·연령대별 인구 비율에 맞춰 응답자를 확보하며, 전화는 주말을 포함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걸린다. 위원회가 선정한 전문 조사기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수행한다. 지역·성별·연령 같은 기본 사항과 함께 공론화 인지 여부, 미래 전력 수요와 원전에 대한 생각, 시민참여단 참여 의향을 묻는다.
위원회는 참여 의향을 밝힌 응답자 가운데 지역·성별·연령대별로 무작위 추첨해 시민참여단 300명을 선정한다. 시민참여단은 숙의자료집과 온라인 학습을 거쳐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 동안 숙의토론에 참여한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가 시민참여단의 숙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숙의토론이 끝난 뒤 최종 결과와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응답 내용은 통계 목적으로만 쓰이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된다고 했다.
의미와 의견: 이번 발표로 공론화 절차가 시민참여단을 꾸리는 단계에 들어갔다. 다만 이번 조사는 의견을 묻는 절차의 일부이며, 원전이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관한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조사 결과는 숙의토론이 끝난 뒤에야 공개될 예정이고, 공론 결과가 계획에 반영되는 방식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원전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선정 위한 국민기초조사 시작 · 202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