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2027~2056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방향을 담은 제3차 기본계획 초안을 11월 4~23일 공람하고, 16~18일 대구·부산·광주에서 설명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평가
- 정책: 절차 진행 — 제3차 기본계획 초안 공람(11.4~23)·설명회. 다음: 제3차 기본계획 확정
- 경제: 미정 — 관리시설 사업비·재원 규모 발표 없음. 다음: 확정 계획의 재원
- 사업성: 변화 없음 — 중간저장 2050년 이전·처분 2060년 이전 운영 목표 제시. 다음: 부지선정 절차
확인된 사실
- 계획기간 2027~2056년(30년)
- 중간저장 2050년 이전·처분 2060년 이전 운영 목표
- 초안 공람 11.4~23, 전자관보·위원회 누리집
- 지역 설명회 11.16~18, 대구·부산·광주
미확인 사항
- 의견 제출 방법과 마감일
- 설명회의 도시별 날짜·장소
- 제3차 기본계획 확정 시기
- 관리시설 사업비·재원
원문 발표일: 2026-11-03 · 사건일: 2026-11-04 · 뉴클로그 게시: 2026-11-03 16:28 KST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고준위위원회)는 11월 3일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국민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처럼 방사능 농도와 열 발생이 높은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고준위위원회는 11월 4일부터 23일까지 전자관보와 위원회 누리집에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하고, 누구나 열람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초안은 2027년부터 2056년까지 30년간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 방향을 담았다. 고준위위원회는 초안이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하고, 민주적 부지선정, 안전한 관리시설 운영, 사회적 수용 기반 확보, 유기적 관리 생태계 조성의 네 가지 과제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중간저장시설은 처분 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시설이고, 처분시설은 방사성폐기물을 사람의 생활환경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시설이다.
고준위위원회는 11월 16~18일 대구·부산·광주에서 지역별 설명회를 열어 사업 개요와 부지선정 절차,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으로 의견을 들을 방침이며, 설명회 영상은 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도 올릴 계획이라고 했다. 공람과 설명회에서 모은 의견과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검토해 초안에 반영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제3차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확정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의미와 의견: 이번 발표는 제3차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로, 초안의 목표 연도와 과제가 정부 계획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보도자료에는 관리시설의 부지와 사업비, 기본계획 확정 시기가 나오지 않는다.
출처: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민 의견수렴 추진 · 2026-11-03